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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보유·2년 거주 1주택, 2029년 이후 팔면 양도세 공제 48%가 16%로

by rei-time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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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보유·2년 거주 1주택, 2029년 이후 팔면 양도세 공제 48%가 16%로

지금 세법에서는 1주택을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했다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48%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대로라면 같은 집을 2029년 이후에 팔 때 이 비율은 16%로 내려갑니다.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이달 이 안을 심사하고 있으니, 은퇴 무렵 집을 줄여 옮길 계획이 있다면 지금 한 번 계산해 둘 숫자입니다.

보유 공제는 줄고 거주 공제는 커지는 3단계 일정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가진 만큼 양도차익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항목별 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한국AI부동산신문, 8월 6일 보도).

정부안은 이 구조를 양도 시점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눕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파는 집에는 지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2028년 양도분은 거주 연 6%(최대 60%), 보유 연 2%(최대 20%)로 무게를 옮기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앤 채 거주기간에만 연 8%, 최대 80%를 줍니다. 주택에 대한 공제 이름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뀝니다.

1주택 장특공제 최대 공제율 변화(정부안) (출처: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 한국AI부동산신문, 아주경제)

최대치 80%는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80%에 닿는 길이죠. 10년을 실제로 살았다면 어느 단계에서든 80%를 받지만, 오래 갖고 있기만 하고 산 기간이 짧다면 공제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공제 금액 한도도 새로 생기는데, 2028년에는 1인당·주택당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아주경제·에너지경제신문, 8월 3일 보도).

매도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먼저 볼 것은 매도 예상 가격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은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고, 12억 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장특공제는 이렇게 걸러진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적용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이번 개편의 직접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매도가가 12억 원을 넘는 집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아래 계산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32억 원에 파는 집, 거주 2년과 10년은 얼마나 다를까

예를 들어 12억 원에 사서 10년 동안 보유한 아파트를 32억 원에 판다고 가정합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취득세·중개보수 같은 필요경비는 빼고 양도차익을 20억 원으로 둡니다.

첫 단계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입니다. 양도가액 32억 원 가운데 12억 원을 넘는 20억 원의 비중은 62.5%이므로, 20억 원에 62.5%를 곱한 12억 5,0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양도 시점별 공제율입니다. 10년 보유·2년 거주와 10년 보유·10년 거주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시점 2년 거주 공제율 2년 거주 공제액 10년 거주 공제율 10년 거주 공제액
2027년 말까지 48%(보유 40+거주 8) 6억 원 80% 10억 원
2028년 32%(보유 20+거주 12) 4억 원 80%(보유 20+거주 60) 10억 원
2029년 이후 16%(거주 16) 2억 원 80% 10억 원

2년만 산 경우 공제액은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4억 원 줄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6억 5,000만 원에서 10억 5,0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실제 세액은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지방소득세를 거쳐야 나오므로 이 표는 출발점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10년을 산 경우는 세 시점 모두 10억 원으로 같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2029년 이후 공제액이 한도 10억 원에 정확히 닿는다는 것이에요. 집값이 이보다 더 올랐다면 그때부터는 한도가 공제를 막기 시작합니다.

한도의 무게는 더 비싼 집에서 분명해집니다. 25억 원에 사서 75억 원에 파는 10년 보유·거주 주택이라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42억 원이고, 현행 80%를 적용한 공제액은 33억 6,000만 원입니다. 같은 집을 2028년에 팔면 20억 원, 2029년 이후에 팔면 10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국회에서 아직 바뀔 수 있는 대목

위 숫자는 모두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1월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고, 최종 내용은 연말 국회 의결로 정해집니다.

쟁점은 두 갈래로 모입니다. 하나는 보유 공제를 완전히 없앨지 여부입니다. 조세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일정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파이낸셜뉴스, 11월 9일 보도), 여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기 보유자에게 일부 공제를 남겨 두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거주로 인정하는 범위입니다. 정부안은 근무·취학·질병 치료처럼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기간을 거주로 인정하는 방향인데, 국회에서는 인정 사유를 어디까지 넓힐지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집을 줄여 옮기기 전에 확인할 순서

세금만 보고 매도 시점을 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2027년 말과 2028년 말이 공제율이 바뀌는 경계라는 점은 이사 계획표에 적어 둘 만합니다. 실제 거주 연수는 기억보다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전출 기록으로 세는 편이 정확하고, 직장이나 병원 때문에 집을 비운 적이 있다면 재직증명서나 진료기록처럼 그 기간을 보여 줄 서류를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집을 줄여 팔기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조세소위 의결 결과가 나오면 2028년 '보유 2%·거주 6%' 구간과 10억 원 한도가 정부안 그대로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두 숫자에 따라 위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이 다시 쓰입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썸네일 사진: wiggijo / Pixabay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부동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표시된 기준일 시점의 자료이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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